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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겨울, 대한민국은 역사에 남을 중대한 사건을 목격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경찰이 공식 포고령을 수신하기 전에 국회를 전면 통제했고, 이제는 경찰 지휘부의 휴대전화 포렌식 수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식 문서 없이 전화 한 통으로 움직인 경찰, 그리고 자신들을 수사해야 하는 경찰.
이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공문 없이 통제된 국회, 무너진 절차
2024년 12월 5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현안질의.
조지호 경찰청장은 충격적인 사실을 밝혔습니다.
- 12월 4일 오후 11시 30분경, 계엄사령관으로부터 국회 통제를 요청받음.
- 법적 근거 부재를 이유로 일단 거부했지만, 이후 언론 보도를 접하고 서울청에 통제를 지시.
- 경찰 병력은 23시 37분부터 국회 출입을 전면 통제 시작.
- 하지만 포고령 공식 공문 수신은 다음 날 0시 7분.
즉, 공식 포고령 없이, 전화 통화만으로, 법적 근거 없이 국회가 봉쇄된 것입니다.
이는 명백히 헌법과 법률이 정한 비상조치 절차를 위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후 법적·정치적 논란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계엄, 그리고 경찰 지휘부의 통화 기록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2월 7일, 경찰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국회 경비대장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받아 포렌식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 통화 내역, 메시지, 지시 기록 등을 분석
-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여인형 방첩사령관 간의 지시 여부가 핵심
- 주요 정치인 체포 지시 여부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윤 대통령이 여 사령관에게 자신을 포함한 정치인 체포를 지시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주장하면서, 사태는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습니다.
셀프 수사 논란 – 수사기관이 가해자인가, 심판자인가
하지만, 수사의 주체가 문제입니다.
이번 사안의 초점인 경찰 지휘부를, 또 다른 경찰 조직이 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본부가 직접 수사
-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에 소극적인 입장
- 임의제출된 휴대전화 포렌식의 한계
이런 상황에서 “제 식구 감싸기”, “셀프 수사”에 대한 우려가 자연스럽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얻으려면, 투명하고 독립적인 수사 방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의 신뢰는 어떻게 무너지는가
국가기관은 절차와 법률에 따라 움직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 공문 없이 구두 지시만으로도 국가기관이 움직일 수 있다는 불편한 진실
- 비상 상황이라 해도 헌법적 질서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
- 자기 조직을 스스로 수사하는 구조가 가진 근본적 한계
이 모든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기본권과 권력기관의 경계선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 바로 절차입니다
절차는 번거롭고 느리지만, 절차가 무너지면 국민의 권리가 가장 먼저 사라집니다.
- 국회 통제는 단순한 장소 차단이 아닙니다. 입법권 침해입니다.
- 휴대전화 압수는 단순한 포렌식이 아닙니다. 국가 최고기관 지휘 체계 붕괴 가능성의 단서입니다.
비상상황이든 평상시든, 모든 공권력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행사되어야만 합니다.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합니다. 국가기관도 예외는 아닙니다.
결론: 계엄보다 더 무서운 것은 ‘무절차’입니다
이번 계엄 경찰 통화 사건은 단순히 과거의 실수가 아닙니다.
앞으로의 대한민국이 어떤 절차를 지키고, 어떤 기준으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중대한 시험대입니다.
우리는 ‘비상’을 명분으로 삼아 법과 절차가 무너질 때, 결국 국민 모두가 그 대가를 치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 통의 전화로 시작된 국회 통제, 셀프 수사의 의심,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은 지금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법”입니다. 그리고 “절차”입니다.